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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R테마파크 및 VR방]VR테마파크 혹은 VR방 사업 준비에 있어 업장의 시설기준은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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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적으로 게임업 혹은 유원업 중 사업자분께서 등록을 하시려는 업종과 관련된 법의 시설기준을 따라야 하며, 소방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장 내 음식업을 병행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다중이용업소안전에관한특별법의 기준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를 포함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기존 PC방 시설규제(사행성 및 음란성 콘텐츠 모니터링을 위한 1.3미터 이상 칸막이 설치 불가)를 적용하는 인허가 담당자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HMD를 착용하고, 이용자의 행위가 수반되는 게임에 대해 사행성 및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투명한 강화유리벽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체부 게임산업과에 문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VR테마파크 및 VR방]VR테마파크 혹은 VR방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면적 크기는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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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게임업과 유원업 모두 바닥면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게임업의 경우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일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상일경우 판매시설로 분류되기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간혹 판매시설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는 인허가 공무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건축법 내에는 해당 규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원업의 경우에도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인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상인 경우 위락시설구로 구분됩니다.

Q

[VR테마파크 및 VR방]VR테마파크 혹은 VR방 내 음식업을 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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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타유원시설업으로 VR테마파크 혹은 VR방 사업을 진행하실경우 영업장 내 별도로 구획을 두어 음식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면적이 66제곱미터(지하) 혹은 100제곱미터(지상) 이상일경우 다중이용업소로 구분되어 비상구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게임업으로 VR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에도 음식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게임업 관련 사업자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을 받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 음식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음식업 / 게업업 + 음식업 + 기타유원시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게임업과 음식업 모두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기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영업장별로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주가 아닌 이상 건축물의 시설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내 휴게음식점이 입정하는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장을 하나의 다중이용업소로 보고 하나의 비상구 설치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Q

[VR테마파크 및 VR방]VR테마파크 혹은 VR방 사업 진행과 관련해 콘텐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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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게임업과 유원업을 통해 VR테마파크 혹은 VR방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게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개발한 콘텐츠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심의를 신청하여 등급을 받아야 하며,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등급심의를 받은 콘텐츠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홈페이지 “정보광장” → “법령 및 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21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2의 다의 1)

Q

[VR테마파크 및 VR방]VR테마파크 혹은 VR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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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법상 VR테마파크 혹은 VR방 사업은 게임업 혹은 유원시설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업의 경우 PC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때에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해야 하며, 아케이드 게임기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때에는 일반게임제공업 혹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PC와 아케이드 모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원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시뮬레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일반유원시설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시뮬레이터를 취급하는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VR 시뮬레이터는 기타유기기구로 분류되기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