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VR/AR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설문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개설계’를 포함하면서 정보통신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ICT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추진에 따른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관련 입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과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조사기간 : 05.30 ~ 06.08
ㅇ 조사내용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추진에 따른 기업 설문조사
ㅇ 회신방법
인터넷 설문 바로가기
이메일 회신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
unbroken.lei@kvra.kr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김군주 수석연구원 / 02-2132-1264)

본 조사는 VR/AR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 법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되오니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법규제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 혹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존에 적용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비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한 후 안전 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시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